왜? 공무원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 불합리한 덩어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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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무원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 불합리한 덩어리들이

이렇게 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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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근무할 때다. 아마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다. 갑자기 국장님이 사무관들에게 저녁을 산다고 하신다. 역시 공짜 술은 없다. 신임 대통령에게 보고할 제도 개선과제를 제출하라고 하신다.

우리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고충 민원을 직접 다루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국민 불편사항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이신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불합리한 국민 불편사항이 떠오르지 않는다. 행정사를 개업했다. 고충민원 사건을 수임해서 민원인의 주장을 들어 보니, 불합리한 제도가 부지기수다.

공무원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불합리한 덩어리가 행정사 눈으로는 너무 잘 보인다. 불합리한 법령 들이대는 공무원들이 한심해 보인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 20년 전의 나의 모습인데…

모 경제신문 편집국장을 지낸 친구가 인터넷신문 HnB타임즈를 창간하였다. 체납세금 소멸시효에 대해서 독자투고 형식으로 글을 보냈다. 그랬더니 독자투고가 아니라 칼럼으로 게재되고 객원기자가 되어 있었다.
아쉽게도 HnB타임즈는 폐간되었다. HnB타임즈에 실린 칼럼을 모았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이나, 국회 관계자, 지방의회 관계자, 정치 지망생, 행정사 등에게 일독을 권한다.

저자 소개

총무처 7급 공채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대 국비 유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장
부이사관(3급) 명예퇴직

전 강남경찰서 인권상담위원
전 HnB타임즈 객원기자
전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위원(제4기)
전 한국장기노인요양기관협회 인권자문위원

현 김성옥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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